날 짜 : 2024.04.01.(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위원장 이주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06 B동 405호 https://ictu.kftu.net/ 대표전화 010-8108-5479 E-mail: ictu24@naver.com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 상향하는 인천형 유보통합 방안

심도있게 고민해야

▪ 인천시 보육예산 전액 교육청으로 유지·이관하고, 유보통합 예산 특별법(가칭) 제정 주장해야

▪ 영유아 보육사무 인력 충원방안과 인건비 확보방안 마련해야

▪유보통합 모델학교 및 인천형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 유치원교사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필수

1. 2024년3월27일,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주요 사항 보고’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3년12월26일 공포)의 부대의견에서 ‘3개월 이내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기간(2024년3월26일)을 하루 넘겨 발표되었다. 그러나 보고서를 보면 유보통합모델에 대한 진일보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주연, 이하 인천교사노조)은 이번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주요 사항 보고에서 명확한 유보통합모델 시안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에서 유보통합추진단 선제적 행정에 서두르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인천형 유보통합 추진 시 치밀한 숙고와 논의과정을 통해 인천시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 인력 및 인건비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3. 교육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존 보건복지부 국고를 교육부로 이관·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도 예산의 경우 시도교육청-시도 간 협의 결과를 고려하며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5.12.종료 예정)를 확대·개편한 특별회계를 신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따르면 기존 인천시 보육예산이 전액 인천시교육청으로 유지·이관될지 확신할 수 없다. 또한 기존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예산 또한 언제든지 보육예산으로 전용될 여지가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기존 인천시의 보육예산을 전액 시교육청으로 유지·이관하여야 함은 물론, 정부와 국회가 유보통합 예산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고로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주장해야 한다.

4. 지자체 영유아 보육 사무 이관 방안과 시도·시군구 영유아 보육 업무 인력 현황표에 따르면 인천시 영유아보육 담당 인력은 약 110명 규모이다. 이에 근거하여 추산했을 때 인천시는 영유아 보육 담당 인력의 인건비로 최소 약 7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더해 인천시교육청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사무를 담당할 인력 증원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시교육청은 영유아 보육 업무 수행 인력의 수와 인건비를 정확히 추계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로 마련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

5. 인천시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단을 통해 인천시 유보통합에 관한 사무 이관 방안 검토, 업무 분석, 인력과 조직 정비,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유보통합 모델학교 추진 및 인천형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 유치원교사를 포함한 교육주체들과 진정한 소통과 협의를 하며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인천의 유·초·중등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24. 4. 1.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